한국중세철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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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 · 공포 (2008.05.24)

  • 제1조 (목적)
  • 이 규정은 한국 중세철학회 회원들의 연구부정행위를 막고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자의 윤리성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 (연구부정행위의 정의)
  • '연구부정행위'라 함은 연구를 제안, 수행,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윤리성과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. 연구부정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포함된다.
  • 1. (위조 및 변조) 연구의 원문·자료·과정·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 거나 인위적으로 조작·변경함으로써 연구가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‘위조 및 변조’ 행위
  • 2. (표절) 타인 또는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무단발표하는 '표절' 행위
  • 3. (부당한 저자 표시)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학술적인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‘부당한 저자 표시’ 행위
  • 4.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
  • 제3조 (구성)
  •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 및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② 위원장은 편집이사가, 당연직 위원 2인은 회장과 총무이사가 겸임하 고, 추천직 위원 4인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지명한다.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  • 제4조 (기능)
  • 위원회는 본 학회 소속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 • 1.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에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 ·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2.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
  • 3. 기타 연구윤리 관련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
  • 제5조 (회의)
  •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· 주재한다.
  •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  •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  • 제6조 (연구부정행위의 조사)
  •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 한 의혹이 있을 경우,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 • ②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 • 제7조 (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
  • ①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,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.
  •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③ 당해 조사 사안 또는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 으로 위촉할 수 없다.
  • ④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사실과 조사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,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특정 위원을 기피할 경우, 조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.
  • 제8조 (조사활동)
  •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·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또는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②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①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, 조사위원 회는 제보 사실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추정, 조사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.
  • ③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①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, 조사위 원회는 피조사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.
  • 제9조 (진술기회의 보장 및 비밀유지의 의무)
  •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소명 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보 · 조사 · 심의 · 의결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(인적 사항 포함) 은 비밀로 하되,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.
  • 제10조 (조사결과보고)
  • ① 조사위원회는 제8조와 제9조를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(이하 ‘보고 서’)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.
  •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• 1. 제보 내용
    2.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관련 게재 논문
    3. 피조사자의 혐의 입증 여부
    4. 관련 증거
    5.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혹은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
    6. 조사위원 명단
  • ③ 위 ②항의 보고서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,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 · 확정한 후,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.
  • 제11조 (결과에 대한 조치)
  • 위원회는 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게재논문 무효 및 투고제한 조치 등과 같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.
  • ① 제10조 ③항에 의거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로 밝혀진 자
  • ②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한 자
  • 제12조 (운영세칙)
  • 위원회는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  • 부 칙 제1조
  • 이 규정은 제정 ·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